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무보수라는 취지로 설명해온 만큼 경비까지 받지 않는 방향을 원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형 공연 프로젝트 ‘패노메논’의 상표권 출원을 둘러싼 사익 추구 의혹을 반박하고,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무보수 활동이라던 박진영, 월 200만원 경비 지적에 해명
논란의 핵심은 박 위원장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활동을 무보수로 해왔다는 기존 설명과 실제 직책수행경비 지급 사실이 서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박 위원장이 매달 경비와 해외 출장비, 보좌 인력 지원 등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정부 예산 지급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직책수행경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 경비를 받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무보수로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약 200만원의 경비도 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했다.
박 위원장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금액 자체보다 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진정성’ 문제였다. 자신이 공익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온 상황에서 별도의 경비를 받는 사실 때문에 의도가 의심받는다면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무보수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직책수행경비 역시 받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책수행경비는 급여와 동일한 개념으로만 볼 수 없는 업무 관련 경비지만, 이번 논란에서는 박 위원장이 스스로 위원회 활동을 무보수라고 설명해왔다는 점 때문에 지급 여부와 성격이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도 실제 지급 구조와 박 위원장이 이를 언제 인지했는지 등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패노메논’ 상표권 JYP 출원도 국감 쟁점
월 경비 문제와 함께 논란이 된 또 다른 사안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 중인 초대형 공연 프로젝트 ‘패노메논’의 상표권이다. 배 의원은 해외 상표권을 박 위원장이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가 출원한 사실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상표권 출원이 JYP의 독점적인 권리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상표를 다른 주체가 먼저 등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상표권 등록에는 국내에서 약 4000만원, 해외에서는 최소 6억~7억원이 필요하며 빠른 출원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JYP 내부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출원을 먼저 진행한 뒤 실제 사업을 담당할 주체가 정해지면 권리를 넘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JYP가 패노메논 상표권을 최종적으로 독점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패노메논은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일 패노메논 국내·외 상표권을 정부와 4대 기획사가 만드는 합작법인이 각각 50%씩 보유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행사에 필요한 자금 역시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전담 법인이 마련하는 민간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이 상표권 절반씩 보유…공익성 확보 장치 강조
박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패노메논 사업 구조는 민간이 자금을 부담하되 상표권을 한쪽이 독점할 수 없도록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 주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면서도 정부와 민간 합작법인이 상표권을 나눠 보유함으로써 특정 기업의 사익으로만 연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 위원장은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형태로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민간 자금을 이용하는 구조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4대 기획사의 합작법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는 JYP가 상표권을 먼저 출원하게 된 과정뿐 아니라 이후 권리 이전 방식, 정부와 민간 합작법인의 지분 구조, 민간 재원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익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7일 문체위 국감에 참고인 아닌 ‘증인’으로 출석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점을 스스로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공익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면 앞으로 일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에 직접 연락해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참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은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나 전문적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출석하지만, 증인은 선서를 하고 질의에 답한다. 박 위원장 역시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보다 책임이 따르는 증인 출석 방식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가 무보수 활동이라는 기존 설명과 어떤 관계인지, 패노메논 상표권을 JYP가 먼저 출원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지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이 방송을 통해 밝힌 경비 반납 의사와 상표권 이전 계획이 국감에서 어떻게 설명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월 경비 지급 여부를 넘어 민간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경영진이 공공 성격의 문화 프로젝트를 이끌 때 공익성과 기업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이 국감 증언대에서 사업 구조와 자신의 역할을 직접 설명하기로 한 만큼 직책수행경비와 패노메논 상표권을 둘러싼 쟁점 역시 국회 질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