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에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최근 6년간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뿐 아니라 국가보훈부의 행정착오로 발생한 과오급도 15억원을 웃돌았다. 반면 이미 잘못 지급된 금액을 다시 거둬들인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20%대에 머물러 지급 단계의 오류 방지와 사후 환수 체계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새롭게 발생한 보훈급여 과오급은 총 100억8500만원이었다. 과오급은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 등을 잘못 판단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더 지급된 금액을 의미하며, 발생 이후에는 징수와 환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훈급여 과오급 2021년 이후 어떻게 변했나
연도별 과오급 발생액을 보면 규모 자체는 202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2021년에는 35억1400만원이 발생했고 2022년에는 24억2300만원으로 줄었다. 2023년에는 15억2000만원, 2024년에는 10억2100만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다만 감소세가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니다. 2025년 발생액은 10억4900만원으로 2024년보다 소폭 늘었고, 2026년에는 8월까지 이미 131건, 5억5800만원의 과오급이 발생했다. 전체 기간을 합산하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발생액이 100억원을 넘어선다.
보훈급여는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에 지급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 등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다. 국가보훈부는 매년 보훈급여금 등의 월 지급액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과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도 다르다. 따라서 과오급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숫자 오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관리하는 행정체계와 연결된다.
특히 과오급의 원인이 모두 수급자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자료에서 확인됐다. 수급자가 자격이나 관련 사실을 잘못 신고해 발생하는 사례와 별개로 국가보훈부의 자체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다.
행정착오 과오급 15억4800만원…2025년 2.5배 증가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국가보훈부의 행정착오로 발생한 과오급은 총 199건, 15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과오급 가운데 일정 부분은 지급기관의 행정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다.
최근 수치에서는 행정착오 발생액 증가도 나타났다. 2024년 행정착오에 따른 과오급은 1억100만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2억5300만원으로 늘었다. 1년 사이 약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2026년 들어서도 8월까지 30건, 1억2400만원의 행정착오 과오급이 새로 발생했다.
행정착오를 세부 유형별로 나누면 금액 기준으로는 ‘권리소멸 지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유형에서 68건, 10억3000만원의 과오급이 발생했다. 지급할 금액 자체를 잘못 확정한 ‘지급액 확정착오’는 93건, 3억8900만원이었다. 그 밖의 ‘기타 착오’는 38건으로 금액은 1억2900만원이었다.
건수만 놓고 보면 지급액 확정착오가 9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금액 규모는 권리소멸 지급이 더 컸다. 따라서 과오급 관리에서는 단순히 오류 발생 건수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한 번의 행정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액 규모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 전체 과오급은 10억2100만원에서 10억49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 안에서 행정착오로 발생한 금액은 1억100만원에서 2억5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발생액의 변화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부 원인별 관리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환수율은 5년 연속 20%대…2026년 8월 21.6%
이미 잘못 지급된 돈을 회수하는 실적은 과오급 발생 규모와 별개의 문제로 나타났다. 전체 과오급금 환수율은 2021년 20.2%를 기록한 이후 2022년 23.6%, 2023년 24.8%, 2024년 23.1%, 2025년 21.4%였다.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30%를 넘지 못하고 20%대에 머문 것이다.
2026년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8월 기준 징수결정액은 36억37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납된 금액은 7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환수율은 21.6%였다. 징수 대상으로 확정된 금액과 실제 회수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셈이다.
징수결정액은 환수해야 할 금액으로 행정적으로 결정된 액수이고, 실제 수납액은 그 가운데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이다. 따라서 과오급을 확인하고 환수 대상으로 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납까지 이어져야 재정상 회수가 완료된다.
미수납액 역시 적지 않다. 2025년 미수납액은 29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불납결손액은 3억1100만원으로 전년보다 2.2배 증가했다. 과오급 관리에서 신규 발생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미수납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함께 과제로 남는 이유다.
환수율 추이를 보면 2021년 20.2%에서 2023년 24.8%까지 높아졌다가 다시 2024년 23.1%, 2025년 21.4%로 낮아졌다. 2026년 8월 기준 역시 21.6%에 그쳐 장기간 뚜렷한 개선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훈 지원 확대 속 지급 오류와 미수납 관리가 과제
보훈급여 과오급 문제가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보훈 보상금과 주요 수당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급 규모와 대상이 확대될수록 지급 과정에서 대상자 정보와 자격, 금액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행정 관리의 중요성도 커진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된 문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지급 단계에서는 부정수급뿐 아니라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급을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 이후 과오급이 확인됐다면 징수결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미수납액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착오만으로 199건, 15억4800만원이 발생했다는 점은 지급 전 검증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전체 환수율이 장기간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사후 관리 역시 별도의 개선 대상임을 나타낸다.
송언석 의원은 보훈급여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착오와 부정수급을 지급 전에 차단하고, 이미 발생한 과오급은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에는 과오급의 전체 발생액 감소 여부뿐 아니라 행정착오 유형별 발생 건수와 금액, 연도별 미수납 규모, 실제 환수율이 함께 개선되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에 행정착오 과오급액이 전년의 약 2.5배로 늘어난 만큼 지급 단계의 오류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지, 2026년 이후 환수율이 기존 20%대 수준에서 개선되는지가 보훈급여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